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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News

공지사항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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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를 알려드립니다.

[논평]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환영하며 스포츠권을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스포츠인권연구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을 환영하며,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다시 생각한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된 결정으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12월3일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한 군사 내란 행위에 관한 결과다. 주권자인 시민은 몸으로 계엄을 막았고 내란범의 불법 탈옥을 보면서 울분했다. 시민은 헌법정신과 정의에 대한 배반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고 지난 4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광장에 모여 탄핵과 파면을 목 놓아 외쳤다. 오늘 헌재의 파면 선고는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이번 파면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계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상식 파괴 행동과 현상들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우리가 굳건하게 소유한 체제와 믿음이 송두리째 흩어지고 작동하지 못한 순간들이었다. 동시에 기득권과 부패한 권력 집단들은 창피함 없이 생생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까발렸다. 우리가 빠르게 솎아 버리고 청산했어야 할 오래된 숙제가 비로소 명확히 자발적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에 기생한 묶은 기득권들과 함께 많은 것을 거꾸로 돌리려 했다. 동시에 우리가 돌아갈 제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이 아닐 수도 있음을 확인시켰다. 우리는 당연히 돌아가야 할 일상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는 내란과 배신이 없을 사회를 만들어야 함도 배웠다. 우리가 믿었던 민주주의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음도 학습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개혁과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 새로운 사회 구성은 새로운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다시 만나는 세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체제와 법적 장치가 견고하게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 평화롭고 인권적인 사회이어야 한다. 국가란 이름으로 권력과 기득권이 법을 이용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배격하고 단호하고 자신있게 맞서야 한다. 최근의 세계적 극우성향도 경계해야 한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앞장설 것이다. 새로운 세상과 사회에서 누구도 스포츠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노력할 것이다. 스포츠에서 인권이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하고 되돌릴 수 없는 유지력을 가질 때까지 개혁과 전환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인권연구소 2025. 4. 4.
25.04.04

[공동논평]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올림픽 개최국 자격 없다

[공동논평] 올림픽 이념과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올림픽 개최국 자격 없다 ― 트럼프의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행정명령 서명에 대하여 2025년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보도되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남성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며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 성전환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까지 시사 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부를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성별 자격 기준을 개정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과 올림픽 운동의 정신의 전면적 위배이다.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 4항,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정과 솔리더리티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반한 상호 이해를 요한다.” 6항,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 헌장 2조 6항, “올림픽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차별에 저항하는 활동을 한다.”는 등의 올림픽 이념과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림픽 이념 기본원칙 제 7항은 “올림픽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와 IOC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한다.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2028년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이념과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와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민국올림픽위원회도 경계하기 바란다. 올림픽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차별에 저항은커녕 차별과 혐오를 방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스포츠 향유가 보장되는 모두의 스포츠 실현이 바로 올림픽 이념과 올림픽 헌장의 실천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2025년 2월 7일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25.02.07

[논평] 대한민국 새 스포츠대통령 유승민에게 바란다

대한민국 새 스포츠대통령 유승민에게 바란다 비상(非常)한 시국에 비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렬 대통령이 체포되기 하루 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유승민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역대 최연소 체육계 수장이다.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에 맞서는 후보가 5명이나 난립한 상황에서 선거방식의 불공정을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뚫고 달성한 결과다. 구시대적인 직접 동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민심은 이기흥 회장에 대한 반감이 컸고 이번만큼은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요구가 거셌다.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9일 반이기흥 연대를 표방한 범체육계 시민단체들이 모여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선거인단의 각성을 요구했던 이유와 같다. 이번 선거에서 유승민에게 모인 체육계 표심은 자명하다. 더 이상 체육계에서 구시대의 제왕적 통치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적어도 국제 대회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신 무장을 위해 해병대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내모는 체육회장은 아니어야 한다. 선수들이 폭력과 따돌림으로 신음하다가 죽어 나가도 책임지는 일 없이 자리를 지키는 체육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혀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육회장은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유승민 신임회장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다. 신임체육회장은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하나로 통합한 기구다. 전문체육 출신이라고 전문체육만을 감싸서는 진정한 의미의 체육회장이 될 수 없다.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하는 일반 시민들, 평소 주류 스포츠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까지 두루 살피고 포용해야 한다. 전문 선수와 그들을 둘러싼 소수의 체육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체육인이라는 생각으로 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 구조의 혁신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민의를 읽고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우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방식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현장 투표만 고집하지 말고 더 많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병행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선거 내내 공언한 대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의 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거두고 일반 학생들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 진정한 의미의 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당선 직후 한 인터뷰에서 유승민 당선자는 최저학력제 폐지, 출석인정 결석일수 확대, 그리고 합숙소 부활과 같은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을 했다. 모두의 스포츠를 실현해야할 새 시대의 젊은 리더로서,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비상(非常)한 시기에 비상한 시대 정신을 고민하고 종국에는 성공하는 체육회장으로 비상(飛上)하기를 바란다. 무늬만 젊은 또 다른 스포츠 재왕이 탄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25.01.20